12.17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신규지정

 올 들어 벌써 몇번째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12.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총 36곳의 조정대상지역이 무더기로 신규지정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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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국토 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 지역 중,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 합니다. 

 

<조건>

1.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2.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등이 전국 평균 이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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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12.18 개정안 기준으로 전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1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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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납입 12회  
    조정 대상 지역 -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납입 24회  

    또한 대출규제, 세금증가, 분양권전매제한, 실거주 정책등이 강화 됩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 총부채상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