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혼선 빚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다중이용시설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를 실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 13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첫날부터 서버 과부하로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미리 백신 예방접종 인증서(QR코드)를 발급받아 두지 않았던 사용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를 비롯한 전자출입 명부 및 연동 애플리케이션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체크인이 '먹통'이 된 것이다. 접속량 폭증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가 원인이지만 정부는 당초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현장에서는 손님과 업주들 간의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3일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알림 메시지조차도 13일 저녁 늦은 시간에 수신한 이들 또한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브리핑에서 "국민과 사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확인 과정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점검, 감독, 행정기관에 조치를 해놓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제오늘 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 접종을 미확인 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이 안 될 경우 다음의 16종의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패스 적용 업종 11종 

• 식당, 카페 
• 학원 등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안마소 등

 

기존 적용 시설 업종 5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관람장)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