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 효력1 전세권의 효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세권의 효력 : 전반적인 내용 요약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용도에 좇은 사용 수익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익은 과실의 취득을 뜻한다.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 즉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대지도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민법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전물의 소.. 2020.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